전문가 칼럼 [대한민국에서 시니어는] 정부의 노인 지원 사업 현황

[한국시니어신문] 지난 2일은 '노인의날'이었다. 여러 언론이 노인의날 특집기사를 내보냈고 정치권은 노인 복지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특히 각종 이슈에 첨예하게 대립하던 정치권이 노인 기초연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노인 복지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외에도 다양한 노인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대한민국에서 시니어는> 연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하는 노인 지원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황을 살펴본다. ◇ 노인 소득 지원 정부의 노인정책을 대표하는 것은 ‘노인 소득 지원’ 사업이다. 그중에서도 ‘기초연금’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한다. 이 문구를 보면 기초연금은 국가가 노인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헌에 보답하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 강대호 시니어 전문기자
• 2022-10-04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