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슈는 IRA, 전기자동차 문제? 아니 시니어 문제!

[한국시니어신문]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이하 IRA)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한국은 미래 먹거리인 전기자동차 관련 이슈를 연일 보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법안에는 시니어들 관련 내용도 있다는 것은 간과되고 있다. ◇ IRA, 탄소 배출량 감소뿐 아니라 의료 비용 절감이 주 내용 2022년 8월 16일에 서명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국내 뉴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탄소 배출량 감소 내용과 함께 의료 비용 절감 법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가 제약 회사와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여 처방 약 비용을 낮추고, 약값에 인플레이션 상한선을 설정, 메디케어 수혜자의 본인 부담 비용을 낮추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서 저소득층까지 의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인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하 ACA)’,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보조금을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연방 의회 예산국(CBO)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31년까지 정부가 1,730억 달러를 절

• 신종섭
• 2022-11-02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