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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문가 칼럼 [우리나라에서 시니어는] 노인 정책을 다루는 법률과 정부 부처

[한국시니어신문] 한국에서 65세가 넘은 사람들은 법적으로 노인이다. 법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못 박은 것은 복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돌봄지원’, ‘일자리지원’, ‘소득지원’ 등 우리나라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우리나라에서 시니어는] 연재에서는 한국의 노인 관련 법률에서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노인 관련 정책은 정부 어느 부처의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알아본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노인복지법>은 대표적 노인 관련 법률이다.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률로 1983년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강구하고, 노인의 보건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데에 목적을 뒀다. 또한 노인은 가정은 물론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선배 시민으로서 존경받아야 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고, 능력에 맞는 일에 종사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을 법 이념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가의 역할 즉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문화했고 사회의 역할도 법에 담았다. 노인복지
- 강대호 시니어 전문기자
- 2022-09-26 10:39
전문가 칼럼 "세계가 늙고 있다"...초고령화 사회로 질주하는 한국

[한국시니어신문]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다. 2025년 고령인구 비율 20.3%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지난 7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발표한 트레이드 브리프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 7억 명에서 2050년 15억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로 853만 7천 명에 달한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25년 고령인구 비율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유엔(UN)은 지난 7월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서 “노년층 비율이 2022년 10%에서 2050년 16%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판매하는 실버시장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실버시장은 2025년 약 3.5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영국 월드 데이터 랩(World Data Lab)은 추정했다. 미국은 2030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고령인구는 의약 및 건강관리 산업 등의 주요 수요층으로 해당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
- 김신우 기자
- 2022-09-22 13:19
정은상 칼럼 [정은상의 시니어 칼럼] 홀로 산다는 것

[한국시니어신문]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더불어 살아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혼자서 살아갑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화의 여파로 도시 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혼자 사는 싱글족이 부쩍 늘었습니다. 시니어의 홀로 살아가기는 누구에게나 닥치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듯 우리 모두는 예비 싱글족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혼자 산다는 데 대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마치 혼자 살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온갖 부정적인 말을 하며 만류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혼자서 살아갈 때 장점도 많습니다. 시니어들 중에는 배우자는 있지만 서로 취미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면 함께 살지만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에 갈 때는 가능하면 혼자 갑니다. 누군가와 동행하면 서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호하는 영화 장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시회에 가면 성향에 따라 휘리릭 둘러보고 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꼼꼼히 살펴보며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행도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해서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혼자라서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015년부터 제주 올레를 부지런히
- 정은상 맥아더스쿨 교장
- 2022-09-19 13:35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에서 시니어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바라보는 5060 세대와 정책

[한국시니어신문] 우리나라 정부의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면 우선 법률에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과 이 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행하는 대통령 시행령, 그리고 대통령령의 시행을 부처에서 행사할 때 필요한 시행규칙 등으로 나뉘어 있다. 지방 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은 ‘조례’라고 한다.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된다. 다만 그 범위는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만 내용에 담는다. 지방 자치단체의 관심 사업, 인생 이모작 혹은 생애 재설계 우리나라 지방 자치단체들은 50+ 세대를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들은 용어와 내용 등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인생 이모작’ 지원과 ‘생애 재설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면 ‘인생 이모작’은 은퇴 전후에 은퇴 준비자와 은퇴자들이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행하는 활동을 말하고, ‘생애 재설계’는 노년기 이전 및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의 준비와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직업능력 향상, 사회활동 등을 의미한다. 이렇듯 ‘인생 이모작’
- 강대호 기자
- 2022-09-19 07:47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에서 시니어는]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의 시니어 정책 현황

[한국시니어신문] 우리나라에서 중장년 세대를 위한 정책은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1955년생~1963년생)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들의 노후준비와 사회활동이 고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사회 현상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자리, 노후,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지원안이 마련되었고 계획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정책은 사업 관점에서 크게 두 경로로 나뉜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두 주체가 같은 대상을 상대로 펼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처의 철학이나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에서 시니어는]의 이번 기사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시니어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본다. 각종 ‘계획’, 정책과 사업을 만들기 위한 기본 전제 혹은 바탕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국가 운영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모든 정책과 사업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만들어지고 행해진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세부 계획으로 분화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이 계획에서 분화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강대호 기자
- 2022-09-14 09:06
정은상 칼럼 [정은상의 시니어 칼럼] 늙는다는 것

“나이가 60이다 70이다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늙었다가 젊었다 할 수는 없다. 늙고 젊은 것은 그 사람의 신념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하는 데 있다.”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더글러스 맥아더가 했다는 말입니다. 신념(信念, belief)이란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신념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늙은이는 나이가 많아 중년이 지난 사람이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달력의 나이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신념과는 다른 의미겠지요. 나이가 70이나 80이 되어도 여전히 마음은 어린아이나 청년과 같다면 아직 덜 늙은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늙는다는 것에 대해 민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름다움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여성의 경우, 나이 들면서 얼굴이나 목에 주름이 생기면 덜컥 자신이 이제 많이 늙었다고 속단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신념은 아직 젊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있는데 갑자기 주변의 가까운 친구들의 본인상 부고가 전해지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부모님이 타계하실 때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형제나 자매 혹은 친구들이 타계하는 것을 보면 급격히 늙었나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 정은상 맥아더스쿨 교장
- 2022-09-13 10:21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에서 시니어는] 통계로 본 50플러스 세대

특정 집단이나 세대를 알아가는 과정은 어렵다. 특히 그들이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무엇과 비교할지도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이럴 때 중요한 도구가 통계다. 숫자로 척도를 매기는 기준은 뭔가 분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특정 대상에 적합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통계 분석을 이용하는 이유다. <한국시니어신문>은 정부 여러 부처와 산하 기관이 수집한 통계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발표한 <50+ 통계 분석>은 여러 기관이 수집한 데이터를 한데 모아 분석한 의의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50플러스 세대, 즉 50세에서 64세 인구의 다양한 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50+의 인구 현황과 고용 상황 <50+ 통계분석>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등의 데이터들을 이용해 다양한 항목으로 분석했다. 먼저 전국의 50+ 세대의 인구수 변화 추이를 비교했다. 2011년에 전국 총인구 약 5070만 명
- 강대호 기자
- 2022-09-09 14:02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에서 시니어는] 인생 후반전을 뛰는 현역 선수

‘시니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사전을 봐도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주로 연장자, 즉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定義)하는데 나이 많다는 기준은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처럼 ‘시니어’라는 개념을 파고들다 보면 질문이 끝없이 솟아오른다.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같기도 하다. 다만 정답이 있는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서술형 답을 요구하는 주관식 문제 같다. 우리나라에서 ‘시니어’는 특정 연령 구간 세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들 삶의 영역, 즉 문화 활동이나 경제활동 등을 수식하는 단어로 폭넓게 쓰인다. 다시 말해 시니어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달려가는 우리나라의 주축 세대이면서 그들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시니어는 무엇을 의미할까? 미국에서 시니어(senior)를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대학교로 4학년을 의미한다. 학부생 중에서 가장 상급생을 시니어로 부른다. 다른 학년 학생들보다 연장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대학 졸업 수준의 학문을 갖춘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3학년은 주니어(junior)라고 부른다. 사회에서도 시니어는 다양하게 쓰인다. 서양의 회사는 신입과
- 강대호 기자
- 2022-09-05 17:22
정은상 칼럼 [정은상의 시니어 칼럼] 인생 2막에서는 주인공으로 살아보기를

장수(長壽, long life)는 오래 사는 것입니다. 불과 3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장수 인구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흔히 장수는 재앙이라고 하거나 재수 없으면 15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지난해 94세에 별세하신 가친을 위해 35년 전 회갑연이 열렸는데 가족과 친지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가친은 3남 1녀 중 막내인데 형님 두 분은 안타깝게도 각각 60세 이전과 50세 이전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요즘 필자의 친구들의 부모상 부고가 날아오면 이제 대부분 90세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장수 국가가 된 것은 경제력이 뒷받침되면서 식생활과 특히 오염되지 않은 식수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의식입니다. 속으로는 모두가 장수하기를 바라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 긍정적 태도 선행돼야 장수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려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풀밭에서 놀다가 세잎 클로버가 보이면 그건 젖혀두고 네잎클로버를 찾느라 헤집고 다녔습니다. 수많은 세잎 클로버를 곁에 두고 잘 눈에 띄지 않는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마치 큰
- 정은상 맥아더스쿨 교장
- 2022-09-05 13:53
데스크 칼럼 [시니어 의학칼럼] 자궁암, 자궁근종 등 여성질환 정기적인 검진 중요...예방 및 조기 치료가 핵심

현대 여성들에게 자궁암, 자궁근종, 난소암, 난소낭종 등의 부인과 질환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히 중장년층의 여성에게 주로 발생했지만, 서구화된 식습관에 의한 비만 증가를 비롯하여 이른 초경 및 비출산, 고령출산 등 사회적인 흐름이 바뀌게 되면서 젊은 여성에게도 각종 여성 질환과 여성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 같은 부인과 질환을 비롯해 갑상선암, 유방암 등의 관련 질환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암은 대부분 조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병기가 상당히 진행되고 난 뒤에 자각하여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할 경우 긍정적인 예후와 높은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는데, 늦게 발견될 경우 생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1년에 한번은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현재 국가 암 검진사업에 포함이 돼 있어 여성들은 2년에 한번 건강보험공단 검진을 통해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검진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질환도 있어 추가적인 검진을 함께 받아야한다. 자궁초음파, 액상자궁경부 세포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 각종 균 검사,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등을 추가적으로 받아 자궁 및
- 다보스병원 부인과 박성모 과장
- 2022-08-18 09:09
데스크 칼럼 [시니어 의학칼럼] 중년 남성들의 최대 고민 ‘전립선 비대증’, 전문의 진찰 및 조기 치료 중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으며 주로 배뇨와 생식기능에 관여하는 기관이다. 전립선 비대증이란, 정상적으로 대략 호두만 한 크기 (약 20g)의 전립선이 정상보다 비대해지면서 방광 출구 부위의 좁아짐을 유발하여 소변과 관련된 다양한 불편감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남성호르몬 중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의 존재 및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의 변화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질환은 중년 이후의 남성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의 한 가지로, 보통 50대 이후부터 발생되며 60대 남자의 60%, 80대의 90%에서 보이는 매우 흔한 질환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령 인구의 증가, 서구식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그 빈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105만명에서 2019년 131만명으로, 환자의 수가 4년 동안 25%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증상들은, 요도가 압박되여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게 되어 힘겹게 소변을 본다든지,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급하게 소변이 마려운 절박뇨, 소변을 본 후 불쾌감을 느끼는 잔뇨감,
- 다보스병원 비뇨의학과 정문수 과장
- 2022-08-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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