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니어신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사전컨설팅」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1회 운영될 예정으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례화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포함)을 받은 지 2년 이내의 대표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계획 중인 자 ▲노인요양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노인요양시설 설계를 의뢰받은 건축사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행정사무를 의뢰받은 행정사 등이며, 설치 단계부터 지정·운영 초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건축법」, 소방 관련 법령 등 다양한 관계 법령을 충족해야 하며, 건축물 준공 이후 시설 기준 미충족으로 발생하는 재공사 사례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지정 신청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안전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설계 단계부터 고려토록 함으로써 안전한 돌봄 현장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 및 구조·설비 요건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건축·소방·위생 등 관계 법령 주요 유의사항 ▲지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행정 사례 및 개선 방향 등으로,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전컨설팅 시범 운영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를 정례화하고, 어르신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니어신문 김시우 기자] woo7@ksenio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