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니어신문]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게, 8개월이 지난 지금 한국 의료 현장에는 가시적인 변화의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다.

 

본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주요 기관의 공식 자료와 업계 보고서를 종합 분석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이 가져온 실제 변화를 추적했다.

예산 증액부터 국정과제까지...정부 의지는 확고

보건복지부의 공식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R&D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 120억원에서 2024년 135억원으로 12.5% 증가했고, 2025년에는 150억원으로 다시 11.1% 늘어났다. 3년간 총 투자액은 405억원에 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이다. 국립재활원 주도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별도 예산 25억원이 책정되어, 재활 의료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분석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이재명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AI·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디지털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전임 정부와 비교했을 때, 'AI 기반'이라는 수식어가 전면에 등장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정부의 AI 산업 육성 예산 중 헬스케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8%에서 2025년 23%로 5%p 증가했다.

인허가 58% 증가, 스타트업 비중 역전...시장이 움직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 변화가 뚜렷하다. 디지털 치료기기 인허가 건수는 2024년 상반기 12건에서 2025년 상반기 19건으로 58.3% 증가했다. AI 기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인증 건수도 2024년 전체 47건에서 2025년 1~8월에만 43건을 기록, 연간 64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36% 증가한 수치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신청 기업의 구성 변화다. 2024년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전체 신청의 65%를 차지했지만, 2025년에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52%로 역전됐다.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2025년 2분기 투자 동향 보고서도 시장의 열기를 보여준다. 헬스케어 분야 벤처투자는 2024년 상반기 2,847억원(73개사)에서 2025년 상반기 3,421억원(89개사)으로 20.2% 증가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세부 분야만 따로 집계하면 2024년 상반기 892억원에서 2025년 상반기 1,344억원으로 50.7% 급증해, 전체 벤처투자 증가율 12.3%를 크게 상회했다.

재정 위기 앞에 선 디지털 솔루션의 가능성과 한계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25년 재정전망 보고서는 여전히 비관적이다.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4년 말 25.3조원에서 2025년 21.7조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고갈 예상 시점은 여전히 2033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더욱 심각해 2024년 말 2.1조원에서 2025년 1.4조원으로 줄어들며, 2030년 고갈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5년 7월 발표한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효과 분석' 보고서는 신중한 낙관론을 제시한다. 만성질환 관리에서 연간 1.2조원, 재활의료에서 0.8조원, 원격모니터링에서 0.6조원 등 총 연간 2.6조원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단, 보고서는 "완전한 디지털 전환까지 최소 5년이 소요되며, 초기 인프라 투자비용 3.5조원을 감안하면 손익분기점은 2031년"이라고 전망했다. 보험 재정이 고갈되기 전에 디지털 전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글로벌 순위 11위, 그러나 현장 활용도는 여전히 숙제

OECD가 2025년 6월 발표한 'Digital Health Index 2025'에서 한국은 전년 14위에서 11위로 상승했다. 2023년 17위에서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싱가포르(2위), 일본(7위)에는 뒤처져 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명암이 뚜렷하다. 규제 환경은 전년 대비 5단계 상승한 3위를 기록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기술 인프라도 5위로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의료진 수용도는 19위로 오히려 2단계 하락했고, 환자 활용도는 23위에 머물렀다. 규제와 인프라는 준비됐지만, 실제 현장 적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 2025년 상반기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 건수는 월평균 3,200건에 불과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2.3%만이 디지털 의료기기를 도입했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률은 4.7%에 머물렀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추가 입법도 진행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2023.9 발의)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2023.11 발의)이 계류 중이다.

신현영 의원안은 데이터 활용에, 강기윤 의원안은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각각 127명과 112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있다. 양 법안의 병합 심사가 진행 중이며,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5년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을 65%로 전망했다.

국민 인식과 현실의 간극..."알지만 이용하지 않는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5년 8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31.2%였지만, "실제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8.4%에 그쳤다. 인지도와 실제 이용 의향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홍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기존 의료 서비스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8개월의 성과와 남은 과제

8개월간의 데이터를 종합하면,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은 분명 '전진'하고 있다. 예산은 늘었고, 인허가는 활성화됐으며, 투자는 증가했다. 국제 평가도 개선됐다. 세계 최초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이라는 상징적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지표는 따로 있다. 203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바닥나기 전에, 2033년 건강보험이 고갈되기 전에, 과연 디지털 전환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은 화려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의 97.7%를 차지하는 '아직 디지털 의료기기를 도입하지 않은' 현장에서, 95.3%에 달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하지 않는' 고령층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증가하는 투자, 개선되는 규제 환경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다. 숫자는 희망을 말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숙제를 남긴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8개월,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

　

[한국시니어신문 김규민 기자] dailyk@ksenio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