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니어신문]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무연금 상태에서 70대를 맞이하면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기초연금 35만 원이 유일한 생명줄이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물가 수준에서 이 금액만으로 식비와 약값, 월세를 모두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순히 연금 액수만 볼 게 아니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와 의료비 경감 혜택을 동시에 결합해야 노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다.

 

기초연금 35만 원 시대와 무연금 시니어의 현실적 한계

 

2026년 3월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5만 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20만 원 이하로 완화됐으나 연금액 자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친다. 통계청의 202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매달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수급 권외 고령층은 여전히 200만 명을 상회한다.

 

무연금 상태의 시니어는 자산 구조에 따라 삶의 질이 극명하게 갈린다. 자기 집을 소유한 노인은 주거비 부담이 적어 기초연금으로 식비와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노인은 연금의 절반 이상을 집세로 내야 한다. 똑같은 35만 원을 받아도 주거 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생존을 고민하고 누군가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격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연금 인상만 기다리다 고립될 위험이 크다.

 

부족한 연금을 보완할 핵심 장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중복 확인이다. 많은 시니어가 집이 있거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포기하지만 이는 오해다. 2026년 기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가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자녀가 적당한 수입이 있어도 본인의 소득이 없다면 충분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의 함정과 복지 사각지대 탈출 전략

 

복지 혜택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근로소득과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이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자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특히 주거급여(임대료 지원)는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생계급여보다 문턱이 낮아 무연금 시니어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의료비 부담 역시 무연금 노후를 위협하는 주범이다. 식비는 줄일 수 있어도 만성질환 약값과 물리치료비는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 정부는 소득 하위 계층을 위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를 운영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경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 제도를 신청하면 병원비 본인 부담률을 10~20% 수준으로 크게 낮춘다. 연금을 10만 원 더 받는 것보다 병원비를 10만 원 아끼는 편이 현금 흐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국민연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마지막 기회는 임의계속가입(가입 기간 10년 미달 시 60세 이후에도 납부하는 제도)이다. 만약 60대 초반에 가입 기간이 7~8년 수준이라면 65세 전까지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70대에 진입해 추가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형(월 30시간 내외 근로)에 참여해 기초연금 외에 약 29만 원의 추가 소득을 확보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오늘 당장 실행하는 노후 현금 흐름 재설계법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가장 먼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70대 시니어는 오늘 중으로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창구를 방문해 복지멤버십(나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생길 때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를 받는다.

 

둘째, 주거비 고정지출을 점검해야 한다. 현재 월세 비중이 너무 높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 제도를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거급여 신청과 함께 공공임대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지원받는 구조로 전환하면 기초연금 35만 원의 체감 가치는 두 배로 뛴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경제적 관계에서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어도 실제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은 '사적 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복지 급여액을 깎는 요인이 된다. 현금 지원보다는 의료비 결제나 물품 지원 등으로 도움을 받는 편이 복지 혜택 유지에 유리하다. 

 

또한,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한 달에 얼마까지 가능한지, 병원 동행과 돌봄은 누가 맡는지 대화가 필요하다. 도덕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실을 맞추는 자리다. 기대와 실제 능력이 어긋나면 70대의 생활비 부족이 곧 가족 갈등으로 번진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이 없고,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생계급여는 문턱이 높은 상태가 몇 년씩 이어지면서 생활이 조금씩 깎여 나간다. 그 사이를 메우는 건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라 주거비 재조정, 복지제도 중복 확인, 의료비 절감, 작은 근로소득 같은 생활 단위의 선택들이다.

 

대응한 사람과 대응하지 못한 사람의 격차도 여기서 벌어진다. 같은 70대라도 한쪽은 기초연금에 주거급여와 공공일자리를 더해 버티고, 다른 한쪽은 제도를 몰라 가족 지원과 현금 인출에만 의존한다. 차이는 제도 유무보다 정보 접근과 실행 순서에서 갈린다.

 

오늘 확인해야 할 것은 거창한 노후 대책이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다시 들여다보고, 기초연금과 주거급여 가능성을 함께 따져보고, 최근 6개월 생활비에서 월세·병원비·통신비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적어보는 일만으로도 막막하던 노후의 윤곽이 조금은 선명해진다. 불안은 대개 모를 때 커지고, 삶은 숫자와 조건이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버틸 틈을 만든다.

　

 

[한국시니어신문 김규민 기자] dailyk@ksenio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