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니어신문]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을 말하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법의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에는 실버타운이라는 용어 자제가 없다. 다만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노인복지주택으로 규정할 따름이다. 이로 보면 ‘노인복지주택’은 원래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주거시설이고, 이 법에 따른 입소 자격을 갖춘 노인만 임대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일컫는다. 이런 콘셉트의 주거시설을 시중에서는 ‘실버타운’으로 부른다. ◇ 실버타운, 모든 비용을 입소자가 부담하는 양로시설 실버타운으로 홍보하는 주거시설을 살펴보면 대개 유료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함께 일컬을 때가 많다. 이 두 유형의 시설은 모두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한다. 유료 양로시설은 급식과 일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모든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공동 주거시설을 말한다.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로 독립된 주거시설에 식사와 청소 등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하지만 시중에서 임대가 아닌
[한국시니어신문] 나이가 들면 어디서 살까? 노인 대부분은 자기 집에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삶의 마지막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은 노인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 혹은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병원에서 맞이하는 현실이다.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달려가는 한국에서 노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며 보살핌을 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대개는 노인을 위해 만든 주거 공간을 찾게 된다. 복지의 혜택을 받든 경제력이 있어야 하든 노인 전용 주거 공간이 생기는 이유다. <대한민국에서 시니어는> 이번 연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본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복지 차원의 주거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제32조에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의 세 종류가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되었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노인복
[한국시니어신문] 이틀에 한 번꼴로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한 지상파 뉴스에서 충북의 사례를 들어 보도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전국으로 놓고 보면 노인학대는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21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774건의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했다. 전국에서 하루에 20건 가까운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인권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관련 실무는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맡는다.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상담사업 사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인학대 현황을 살펴본다. ◇ 노인학대 신고 사례 분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 학대라고 신고한다고 해서 모든 사례가 학대로 판명 나는 것은 아니다. 신고 접수된 사례들은 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일반사례’와 ‘학대사례’로 나눠 분류한다. ‘일반사례’는 신고접수 시에는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노인학대나 학대 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한다. 신고
[한국시니어신문] 지난 10월 초 경기도 성남의 어느 텃밭에 경찰이 출동했다. 텃밭 주인들이 시비가 붙은 것이다. 60대 남성과 70대 여성인 그들은 텃밭 경계를 놓고 올해 초부터 다퉈왔는데 그날은 막말과 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쌍방 폭행으로 입건했다. 그런데 여성이 남성을 ‘노인전문보호기관’에 노인학대로 신고했다.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받아 왔다는 주장이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경기동부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향후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노인학대는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 ◇ 노인학대는? 노인학대의 정의는 「노인복지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이 법의 ‘제1조의2 제4호’에서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학대를 규정해 두고 있다. 또한, ‘제1조의2 제5호’에서는 형법의 여러 조항을 예로 들며 거기에 해당하는 죄를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률 규정과 사회적 통념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
[한국시니어신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평균 83.5세다. 지난 40년 동안 평균 수명은 18년이 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2060년에는 평균 수명이 100세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나날이 발전하는 의학 기술 덕분이다. 또한, 공중위생의 개선도 평균 수명 연장에 한몫한다. 과학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회가 계속 발전할 경우 오는 2150년에는 인간의 최고 수명이 150세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럴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복지다.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돌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인간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복지 문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 ‘웰빙’ 못지않게 ‘인간다움 지켜주는 ‘웰다잉’ 시스템 확충해야 전 세계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심각한 편이다. 2020년 중위연령이 50세 이상인 시도는 아직 없지만, 2050년에는 17개 시도 모두 50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 명에서 2050년 1,900만 명으로 늘어나고, 전체 인구 대비
[한국시니어신문] 경기도 성남의 김씨 할머니(80세)는 틈날 때마다 동네를 순례한다. 폐지를 수거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레에 종이를 모았지만 힘에 부쳐 카트를 이용한다. 빈 소주병이 보이면 김씨 할머니는 횡재를 만난 느낌이다. 한 병에 100원으로 같은 무게 폐지보다 값을 많이 쳐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씨 할머니가 빈 병을 팔러오던 편의점에 여러 날 나타나지 않자 편의점 주인은 걱정이 되어 그녀를 수소문했다. 그때가 지난해 여름이었다. 할머니는 연립주택의 반지하 방에서 앓고 있었다. 편의점 주인은 119와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했고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되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주위의 도움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보호망 “종이상자를 가져가거나 빈 병 팔러 오는 노인들이 몇 있는데 며칠 보이지 않으면 ‘혹시나’ 해요. 재작년인가 그런 노인 한 명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발견됐잖아요. 그 후로 동네 노인들 안부 챙기는 게 아침 일정이에요.” 통장이기도 한 편의점 주인이 김씨 할머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 의료, 주거 급여 혜택을 받는다. 남
[한국시니어신문] 82세 한모씨는 종로의 두 평 남짓 방에서 혼자 산다. 그에게는 가족이 없다. 형제들은 오래전에 소식이 끊겼고 사실혼 관계였던 여인과도 두 해 전 사별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한씨는 집 근처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 후 노인들과 장기를 두거나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방문하는 '생활지원사'와 만나는 게 사회생활의 전부다. 가족은 물론 친척도 없는 한씨를 찾는 생활지원사는 정부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의 일선 실무자다. 생활지원사는 한씨는 물론 그가 사는 지역의 노인들을 방문해 건강 상태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때로는 청소나 병원 방문 등을 연결해 주기도 한다.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힌씨의 사례에서 보듯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정책 중 하나다. ‘노후 생활의 보장과 노인의 신체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사업 지침을 마련하고 실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한다. 물론 모든 노인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만 6
[한국시니어신문] 지난 2020년 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지 반년 만에 발견된 일명 ‘방배동 모자 사건’이 그것이다. 숨진 60대 여성은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이혼 후 소식 끊긴 전남편이 부양의무자로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은 어머니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방치해 세상에 충격을 주었다. 부양의무제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 부양의무제, 가족에 의한 부양을 더 우선시하는 만약 한 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심사에 통과한 빈곤층은 등급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기초생활 급여’를 받게 된다. 물론 심사 기준은 까다롭다. 생계가 곤란한 데다 재산과 소득이 기준에 맞아야 하고 근로 능력도 없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한다 해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 있다. 가족이다. 만약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생존하고 있는데 그들의 수입이 국가가 정한 기준을 넘어선다면 수급 자격이 없다. 아무리 인연을 끊고 산다고 해도,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었다고 해도 소용
[한국시니어신문] 지난 2일은 '노인의날'이었다. 여러 언론이 노인의날 특집기사를 내보냈고 정치권은 노인 복지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특히 각종 이슈에 첨예하게 대립하던 정치권이 노인 기초연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노인 복지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외에도 다양한 노인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대한민국에서 시니어는> 연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하는 노인 지원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황을 살펴본다. ◇ 노인 소득 지원 정부의 노인정책을 대표하는 것은 ‘노인 소득 지원’ 사업이다. 그중에서도 ‘기초연금’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한다. 이 문구를 보면 기초연금은 국가가 노인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헌에 보답하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시니어신문] 예전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을 소위 ‘까막눈’이라 불렀다. 어떤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눈 또는 그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1세기는 디지털시대이자 백세시대다. 모바일 사용법을 모르고 디지털 문명을 알지 못하면 21세기 ‘문맹’이고 ‘까막눈’이다. “햄버거 하나 먹기도 힘드네요.” 지난주 서울 종로에 있는 패스트푸드 매장을 방문한 박 모씨(67)는 햄버거를 주문하기 위해 키오스크 앞에서 10분 넘게 쩔쩔매다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한 음식점, 카페, AS센터 등에서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박씨처럼 애로를 겪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다. ◇ 은행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5대 은행 지점 250곳이 폐쇄됐다. 올해 하반기에도 50곳 넘게 문을 닫을 예정이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20~30대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률은 70~80%를 훌쩍 넘지만 60대 이상으로 넘어갈수록 이용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조작법을 익히기도 쉽지 않지만, 은행 앱은 메뉴가 많고 글씨는 너무 작아 고령자들이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서비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